■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오늘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과세 강화에 이어서 내민 대규모 주택공급 카드가 수도권 집값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시장은 물론 지금 정치권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법과 공수처 후속입법도 오늘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국회 처리 전망과 주요 정치권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주택공급 대책 정말 초미의 관심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그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주요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향후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 호 플러스 알파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됩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7만 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이고 13만 플러스 알파는 금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견된 공급물량이며 나머지 6만 호는 예정돼 있는 공공분양 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 청약 확대분입니다. LH, 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습니다.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즉 용적률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하여 향후 5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 서울 권역 중심으로 26만 호 이상 추가 공급 이건 누적인 거고요. 일단 신규 공급되는 물량은 13만 2000가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부적으로 발표했는데요. 13만 2000가구,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을 대폭 올리겠다는 거예요. 거주지역은 10% 그리고 역세권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00% 올리는데 방금 홍남기 부총리는 300%에서 50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층 제한의 층고도 바꿨거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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